공인중개사 자격 — 자격시험·자격증·결격사유·자격증 대여 금지 문제 24선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이 무효로 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근거 원문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근거 원문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근거 원문 1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근거 원문 1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근거 원문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그 시험을 시행한 시험시행기관의 장(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1항).

근거 원문 2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반환방법 등은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근거 원문 1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근거 원문 1

시험시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이때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1차시험과 같이 제4항(선택형 원칙)에 따르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

•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옳다.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s1.
•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한다.옳다.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시행한다 ^s1.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옳다.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s2.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옳다.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르고 ^s1, 제4항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3.
• ○동시에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옳지 않다. 제5조 제2항은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s1.

근거 원문 3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만 시행할 수 있다.틀리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s1.
• ○시험시행기관장은 예정 시험일시·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해야 한다.옳다. 예정 시험일시·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s2.
•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틀리다.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s3.
•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에는 시험일시와 시험장소는 포함되나, 합격자 결정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틀리다.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공고할 사항이다 ^s3.
•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공고한 경우에는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공고하지 아니한다.틀리다. 개략적인 사항의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s3.

근거 원문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 시험의 합격자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이다.옳다. 합격자 공고는 시험을 시행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지만 ^s1,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교부한다 ^s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 시험의 합격자도 같다.
•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틀리다.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s3.
•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후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틀리다.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s3.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틀리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s2.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새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틀리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모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s4.

근거 원문 4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명단이 통보된 날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옳다. 제9조 제1항의 내용이다 ^s1.
•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옳다. 제9조 제2항의 내용이다 ^s2.
• ×시험시행기관장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의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옳다. 제9조 제3항의 내용이다 ^s3.
•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옳다. 제11조의 내용이다 ^s5.
•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옳지 않다.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기간은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이다 ^s4.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명단을 통보받는 쪽이다 ^s3.

근거 원문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틀리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s1,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s2.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옳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이다 ^s3.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틀리다.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4.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여야 한다.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매년 직접 출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s2.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s2.

근거 원문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틀리다.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s1.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틀리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s1.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옳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이다 ^s1.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틀리다.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s1.
• ×시험시행일 10일 전이 지난 후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틀리다. 반환기준은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까지만 정하고 있고 ^s1, 시행령도 접수 취소에 따른 반환은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정한다 ^s2.

근거 원문 2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며, 자격정지나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의 결격사유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이고 ^s1, 자격정지처분은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자격취소와 구별되어 쓰이고 있다 ^s3.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정할 뿐이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가 아니다 ^s1.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해당한다.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자격취소 사유이고 ^{s2 s3},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s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이 무효로 되고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 후 1년이 지난 자해당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자는 제4조의3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s4, 제6조의 결격사유(자격취소 후 3년)와는 별개이다 ^s1.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s1. 다만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s3.

근거 원문 4

제1차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A과목 45점, B과목 75점합격자에 해당한다.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이다 ^s1.
• ×A과목 38점, B과목 96점합격자가 아니다. 평균은 67점이지만 A과목이 40점 미만이다 ^s1.
• ×A과목 60점, B과목 59점합격자가 아니다.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지만 평균이 59.5점으로 60점에 미달한다 ^s1.
• ×A과목 100점, B과목 30점합격자가 아니다. 평균은 65점이지만 B과목이 40점 미만이다 ^s1.
• ×A과목 52점, B과목 64점합격자가 아니다. 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지만 평균이 58점이다 ^s1.

근거 원문 1

제2차시험의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포함된다. 별표 1은 부동산공법의 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든다 ^s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포함된다. 별표 1은 부동산공법의 범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든다 ^s2.
• ×「농지법」포함된다. 별표 1은 부동산공법의 범위로 「농지법」을 든다 ^s2.
• ×「주택법」포함된다. 별표 1은 부동산공법의 범위로 「주택법」을 든다 ^s2.
• ○「택지개발촉진법」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1이 부동산공법의 범위로 든 6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농지법)에 「택지개발촉진법」은 없다 ^s2.

근거 원문 2

제1차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 ㄱ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 부동산학개론해당한다. 제1차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이다 ^s2.
• ㄴ「민법」 중 계약법의 총칙·매매·교환·임대차해당한다. 「민법」 중 계약법은 총칙·매매·교환·임대차가 제1차시험 과목이다 ^s2.
• ㄷ「민법」 중 질권을 포함한 물권법해당하지 않는다.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이 제1차시험 과목이다 ^s2.
• ㄹ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해당한다.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제1차시험 과목이다 ^s2.

근거 원문 2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분은 그 시험을 시행한 시험시행기관장(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지체 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 ㄱ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옳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시험시행기관장이며, 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s1.
• ㄴ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분을 한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옳다. 제4조의3 후단의 내용이다 ^s1.
• ㄷ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옳지 않다. 제4조의3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할 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s1.
• ㄹ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의 정지기간은 시험시행기관장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옳지 않다. 제4조의3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험시행기관장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s1.

근거 원문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근거 원문 1

제2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 등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면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마친 후 응시자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틀리다.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공고하는 것이다 ^s1.
•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옳다.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s2.
•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과목별 득점과 관계없이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틀리다.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도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s1.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합격 기준을 충족한 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틀리다.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1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않는다 ^s3.
• ×선발예정인원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대하여 각각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틀리다.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단서는 제2차시험에 관한 제2항에만 있고 ^s1, 제1차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s4.

근거 원문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 응시원서의 제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 ㄱ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5조 제1항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지 않다 ^s1.
• ㄴ시험 합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해당한다.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다 ^s2.
• ㄷ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원서 제출해당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s3.
• ㄹ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해당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s4.

근거 원문 4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도 제4항(선택형 원칙)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4항·제5항).

근거 원문 3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1호).

• ㄱ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자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취소 사유이고 ^{s2 s3},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 ^s1.
• ㄴ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자해당하지 않는다.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자격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s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므로 그보다 뒤에 있는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s6 s7}.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s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s4 s5}.
• ㄷ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0개월이 지난 자해당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것은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자격취소 사유이고 ^s3, 30개월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이다 ^s1.
• ㄹ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난 자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것은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취소 사유이지만 ^s3, 취소된 후 3년이 지났다 ^s1.

근거 원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