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총칙 — 목적·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정책심의위원회 문제 24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근거 원문 2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근거 원문 1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제1호(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근거 원문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근거 원문 1

위촉위원(제1조의2 제2항 제2호~제8호)의 임기는 2년이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근거 원문 1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근거 원문 1

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1명)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6).

근거 원문 1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통보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3항).

근거 원문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s1.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이다 ^s1.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이다 ^s1.
•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제1조에 없는 내용이다. 제1조는 전문성 제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를 들 뿐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은 들지 않는다 ^s1.
•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 법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s1.

근거 원문 1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제4호).

•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옳지 않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s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s3.
• ד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옳다. 제2조 제3호의 정의이다 ^s2.
• ד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옳다. 제2조 제4호의 정의이다 ^s3.
• ד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옳다. 제2조 제1호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한다 ^s4.
• ד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옳다.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s5.

근거 원문 5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시험 등)·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심의사항이다 ^s1.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심의사항이다 ^s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의2 제1항이 정한 심의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는 그 안에 없다 ^s1.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심의사항이다 ^s1.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심의사항이다 ^s1.

근거 원문 1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옳다. 제1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s1.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s2.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s2.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s3.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항 제4호)인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s3 s4}.

근거 원문 4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옳다. 제1조의5 제1항의 내용이다 ^s1.
•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 등을 통보할 수 있다.옳다. 원칙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지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s2.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옳다. 제1조의5 제4항의 내용이다 ^s3.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옳다. 제1조의4 제2항의 내용이다 ^s4.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옳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s5.

근거 원문 5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조사·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3호).

• ×기피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기피 신청은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s2.
•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도 기피 신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s2.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옳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s1.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지는 위원이 정한다.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s3.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s4.

근거 원문 4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8).

•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간사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점은 맞지만, 심의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1명이다 ^s1.
•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제1조의7 단서) ^s2.
•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옳다. 제1조의8(운영세칙)의 내용이다 ^s3.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s2.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간사이다.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도 총괄한다 ^s4.

근거 원문 4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제4호).

• ㄱ“중개”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옳다. 제2조 제1호의 정의 그대로이다 ^s1.
• ㄴ“중개업”이란 보수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틀리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s2.
• ㄷ“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틀리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s4.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 가깝다.
• ㄹ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옳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므로, 자격만 취득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s3.

근거 원문 4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법 제3조)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시행령 제2조)이다.

근거 원문 2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원문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6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정하므로, 조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s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옳다.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s2.
• ×법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제3호가 명시한 자격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이고, 법무사·감정평가사는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1.
•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주택관리사는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1 s2}.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서 추천한 사람제3호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할 뿐, 회계법인의 추천은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1 s2}.

근거 원문 3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은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광업권은 없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것은 ‘광업재단’이다 ^{s1 s2}.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옳다.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법 제3조제3호의 중개대상물로 정한다 ^s2.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자동차는 없다 ^{s1 s2}.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어업권은 없다 ^{s1 s2}.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건설기계는 없다 ^{s1 s2}.

근거 원문 2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심의위원회를 둔다.심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s1.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옳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항 제1호(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s2.
•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제2조의2 제1항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은 없다 ^s1.
•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s1.
• ×중개대상물의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중개대상물의 범위 조정은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없다 ^s1.

근거 원문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임기 2년은 제2항 제2호~제8호의 위원에게 적용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3항).

• ㄱ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옳다.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s2.
• 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틀리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s1.
• ㄷ「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옳다. 「소비자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2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다 ^s3.
• ㄹ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틀리다.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고 ^s4,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제1호)인 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s5.

근거 원문 5

정책심의위원회의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회에 하고(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조의5 제4항).

• ㄱ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옳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s1 s2}.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옳다. 제1조의3 제4항의 내용이다 ^s3.
• ㄷ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는 없다.옳지 않다.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s4.
• ㄹ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옳지 않다. 기피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하고,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s5.

근거 원문 5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포함)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본인이나 소속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에 제척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 ㄱ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제척된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제1호의 제척 사유이다 ^s2.
• ㄴ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무자인 경우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무자인 경우는 제1호의 제척 사유이다 ^s2.
• ㄷ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제척된다.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제4호의 제척 사유이다 ^s3.
• ㄹ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제척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은 그 ‘임원’이고 ^s2, 제2호(친족)·제3호(증언·자문 등을 한 경우) ^s4와 제4호(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s3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원문 4